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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이종호 '위증' 고발 수사

2025.08.29. 18:50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씨 측은 재판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을 뿐..

2025.08.29. 16:41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그룹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

2025.08.29. 16:11

법원, 김건희 특검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

2025.08.29. 15:33

[속보] 서울중앙지법, 권성동 체포 동의 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전달

2025.08.29. 14:02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주어진 길 외면 않고 묵묵히 재판 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

2025.08.29. 14:00

순직해병 특검,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황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린 군 정보기관으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했다.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

2025.08.29. 13:45

내란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헌법 질서 유린 사실을 알고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2025.08.29. 13:42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5.08.29. 11:19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2025.08.29. 11:01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후 김..

2025.08.29. 10:03

[속보]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2025.08.29. 09:35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대면조사 하루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3대 특검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5.08.28. 18:28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2025.08.28. 17:49

[인터뷰] 지성우 교수 "與사법개혁, 삼권분립 근간 흔들어… 국민 공감대가 우선"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다름을 포용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의미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독주로 다름을 포용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지 교수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2025.08.28. 17:49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소환에서도 '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기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28일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조사는 6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4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치고 4시 42분께 구치소로 돌아갔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이며,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18일, 21일, 25일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

2025.08.28. 17:29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25.08.2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