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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첫 재판서 "술타기 아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2025.02.12. 13:50

尹측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巨野 내란 몰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뒤봐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조서 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

2025.02.12. 12:01

헌재 "'증인 불출석' 조지호…강제구인 가능성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 할 수 있는데, 고려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관련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규칙 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2025.02.12. 11:35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2025.02.12. 11:12

"선관위 보안 '취약' 존재"…'軍 투입' 정당성 확보 관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3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정당성이 붙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선관위 점검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최소한의 관련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국정원 보안전문가로 활약했던 백 전 3차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2025.02.12. 09:21

황교안 "빳빳한 투표지 재검표·개표장에서 나올 수 있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게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의혹과 관련해 "재검표나 개표장에서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황 전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앞서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원상태 회복 기능이 있는 종이'에 대해 해명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한 질문을 이어..

2025.02.11. 20:39

尹 "계엄은 대통령 권한…野 간첩법 왜 보류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말에 "비상계엄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다.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체포, 누..

2025.02.11. 18:55

신원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내 안보정세 '위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내 안보 정세가 위중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인근 국가들의 위협은 물론 내부 경각심도 약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실장은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정세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

2025.02.11. 18:15

그날 국무회의엔 무슨 일 있었나

후반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당일 진행된 논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간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식적이라도 심의가 진행된 만큼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2025.02.11. 17:49

증언과 다른 檢 공소장… 尹측 "헌재, 국민신뢰 완전히 상실"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건물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진술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당시 계엄 선포는 내란..

2025.02.11. 17:47

尹 '檢조서 증거채택' 반발에… 文 "논의해보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변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인 증거 채택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법 40조를 들며 "헌재가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현재까지 헌재..

2025.02.11. 17:46

신원식 "계엄 당시 국내 안보정세 위중"

2025.02.11. 17:45

대통령보다 어려운 국회의원 체포… "제왕적 특권 폐지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회를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권이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광범위한 특권' '제왕적 특혜'로 변질돼 의회특권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권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닌 외부..

2025.02.11. 17:44

전 국정원 3차장 "선거시스템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 초래"

국정원 내 보안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전산망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고 진술했다.백 전 차장은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점검 결과를 받아보니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2025.02.11. 17:42

[속보] 국정원 전 차장 "선관위 인터넷 업무망·선거망 연결, 보안에 취약"

2025.02.11. 17:02

'158억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무죄

약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투자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은행 직원들이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

2025.02.11. 15:40

결정 시한 넘긴 尹 구속 취소…인권위 권고 영향 미칠 듯

법원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결정 시한을 넘긴 오는 20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여부 결정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인 점을 감안해 법원이 '신중모드'로 태도를 바꾼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법정 시한을 초과한 만큼 윤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나 방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가결..

2025.02.11. 14:54

계엄 수사 지지부진 공수처…오히려 '검사 임명' 정부 압박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사에 '올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확보를 위해 갑작스런 이첩요청권 발동으로 수사권 경쟁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후 윤 대통령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도 위법·탈법·불법 논란을 야기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빈손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넘긴 후에도 공소유지와 관련, 대검찰청에 주도권을 넘긴 상태다...

2025.02.11. 14:48

'아파트 70대 이웃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11일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2025.02.11. 14:33

이상민 "단전·단수 등 계엄 사전 조치 지시 안 받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

2025.02.1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