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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2025.01.21. 00:09

尹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출석…공수처 수사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자 도를 넘은 망신주기 수사로 보고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관점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밤 입장문을 내고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2025.01.20. 22:57

[속보] 尹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2025.01.20. 22:05

공수처, 尹 강제인치 시도 불발…인권침해 수사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오후 피의자(윤 대통령)를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거부하자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시도를..

2025.01.20. 21:57

"비상입법기구 메모 尹 아닌 김용현이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2025.01.20. 19:45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구인 조사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을 시도 중이다.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끌고 가 대면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결국 직접 나섰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

2025.01.20. 18:43

위법·탈법에 인권침해 논란까지… 공수처의 '망신주기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성사시킨 공수처에 초초함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0여 페이지를 준비한 공수처의 수사준비도 물거품이 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내지는 한계가 현실화하자 대통령 강제인치(구인) 강공까지 뒀지만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 불붙은 위법·탈법 논란에다 인권침해까지 더해지면서..

2025.01.20. 18:03

尹 남은 카드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초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보이는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법원..

2025.01.20. 18:02

尹 탄핵심판 '강행' vs 이재명 '지연'…점화된 형평성 논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앞에서 법조계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공이 지속되고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만큼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정식 변론..

2025.01.20. 18:01

"공수처 '빈손 수사'…기소권 있는 檢에 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각종 위법·불법 논란에 더해 인권침해 지적까지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력 부재나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2025.01.20. 18:00

편법·무능·오기… 공수처의 수사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재차 거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위법 논란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로 인권침해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말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에 착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인권침해적 구속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0. 17:59

"법치주의 부정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할 수 없어"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며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2025.01.20. 17:52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부당대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 씨의 요청을 받고, 그룹 계열사..

2025.01.20. 17:15

헌재 "尹 출석 여부 아직 밝힐 단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헌재)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20일 헌법재판소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구속된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기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천재현 공보관은 이어..

2025.01.20. 14:55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직무정지 5개월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거대야당 주도로 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2025.01.20. 13:58

[오늘, 이 재판!] '실손 보장' 항목만 더 청구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병원에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B씨는 2016년~2019년 A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

2025.01.20. 11:23

공수처 "尹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발된 뒤 강제 구인(인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 경우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025.01.20. 11:11

尹측 '변호인 외 접견금지'에 "공수처, 기초 인식도 없는 행태"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금지 결정을 두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정지기간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수 있다"고 반발했다.20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 변호사는 SNS에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단지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

2025.01.20. 10:48

[속보]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려워, 탄핵심판은 출석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오후 2시 출석 조사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2025.01.20. 08:39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치로 인해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접견 금지 효력은 수사 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2025.01.19.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