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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프로필] 이스란 복지부 1차관…‘연금통’ 보건·복지 전문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다. 복지부 내 대표적인 연금 정책 전문가로,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 주역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이 신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보건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카네기 멜론대(Carnegie mellon univ) 보건행정학과 석사, 서강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96년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작년 감염병 환자 55% 증가…백일해 등 유행 영향

지난해 국내 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백일해·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 법정 감염병(1~3급)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6종은 신고 환자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4급 감염병(23종)은 표본감시 대상이다. 지난해 전수감시 법정..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국민 보호 강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기념식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셀트리온,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주주가치 제고"

셀트리온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기업 성장에 대한 확신과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번 건을 포함해 올해만 7차례에 걸쳐 약 6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 그룹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 등도 각각 5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282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합동점검을 통해 3000건에 가까운 불법게시물을 확인했다.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된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초고령화 대비' 장기요양등급 갱신 최대 5년…대상자 선별 관건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양등급 심사 단계에서 대상자 선별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

박단 비대위원장 사퇴 "모든 게 제 불찰, 모든 직 내려 놓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남긴 공지글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남겼다. 그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는 "오늘 9·4 의정 합의..

의료용 마약 2000만명 처방…절반이 프로포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ADHD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새 처방량이 1.9배가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4일 발표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지난해..

[카드뉴스] 덥고 습하고 위험하고!…딱! 지금 알아둬야 할 '장마철 유의사항'

[카드뉴스] 덥고 습하고 위험하고!…딱! 지금 알아둬야 할 '장마철 유의사항'<1page> '장마' 위험합니다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여름에 걸쳐서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며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 '장마'오르락 내리락하는 비구름 만큼곳곳에 위험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기!장마철 주의해야할 것들꼭 알아두고 주위에 알려주세요!<2page> 운전주의타이어 점검 및 관리: 타이어 마모가 심할경우..

'뜨거운 감자' 건보료 인상…의정갈등 장기화 여파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가 내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적자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다. 2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보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2% 인상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

복지부, 의료비용 분석 본격 추진…"합리적 수가 체계 개편"

정부가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021년 설치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한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5~7년에서 2년으..

SK바이오사이언스, 반등 신호…글로벌 실적·백신 R&D·특허 성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팬데믹 이후 이어졌던 조정기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과 백신 R&D 강화, 특허 분쟁 승소 등으로 본격적인 반등 궤도에 진입했다. 19일 회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글로벌 백신 시장을 겨냥한 파이프라인 전개, mRNA 등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장기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54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배 늘었으며, 영업손실도 절반 가까이..

식약처, 숙취해소제 실증 결과 발표…"시중 제품 90% 효과 있어"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식품 중 약 90%가 실제로도 숙취해소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백신 개발·인재양성 본궤도… K-바이오 '글로벌 보건' 이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손잡고 백신 국산화에 이어 보건 인재 양성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경북 안동시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식이 진행됐다. 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3년 질병청 산하 법인으로 설립, 총 95억원이 투입됐다.센터가 문을 열면 첨단..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외친 정부, 지원사업 순항에 '총력'

정부가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돌입,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지원사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타당성을 살펴보는 노력도 병행되며 그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연령 제한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계 '현실 역행' 지적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앞두고 현장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안정성을 이유로 병원과 이용 환자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다.의료계와 환자 모두 납득할만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부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초진이어도 사용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사용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했..

'일자리 창출·돌봄 서비스' 동시에…심평원, 'G-케어 매니저 사업'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G-케어 매니저' 사업을 펼친다.심평원은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G-케어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원주지역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어르신을 돌봄활동가인 'G-케어 매니저'로 양성한다. 이후 지역에 돌봄..

질병청, '21만 유전체 데이터' 보유 플랫폼 운영 성과 발표

질병관리청이 약 21만명의 한국인 유전체를 저장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성과를 공개했다.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디지털 서비스 기반 플랫폼인 '클라우드 OPEN KoGES'를 통해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교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OPEN KoGES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내 약 21만명의 한국인 유전체와 건강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플랫폼이다...

제노시스바이오연구소, 바이오솔빅스외 항노화 공동 연구 개발 MOU 체결

제노시스바이오연구소와 ㈜바이오솔빅스는 지난 13일 항노화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호혜적인 연구개발 교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양해각서에는 제노시스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한 항노화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및 그 결과물의 상업화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솔빅스는 제노시스의 제품인 코디포닌 및 엑티핏의 심장..

"이온수를 마시면 암 치료"…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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