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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배송 표기 강제 혐의' 카카오 시정안 의견 수렴

세종//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2025.03.11. 18:15

"친환경 벼 재배기술 알려요"… 농식품부, 전국 순회교육 실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33개 시·군 내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순회 집합교육'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친환경 벼 재배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배기술도 제공받을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말 발표한 '쌀 산업..

2025.03.11. 17:07

노동진 수협회장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어업인과 해상풍력 상생 발판"

세종//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

2025.03.11. 16:06

김윤상 기재차관, 철도건설 현장 점검 및 해군 격려

세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제진 철도건설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과 올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해군 제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동해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함정 근무 장병들을 격려했다.총사업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강릉~제진 철도사업은 춘천~속초 철도교통망 연계를 통해 국토의 동서축(수도권~강릉)과 남북축(부산~제진)이 연결되는 통합철도망을 구축하게 돼 국가 물류 경쟁력이 높아지..

2025.03.11. 15:58

崔대행 "인구위기 대응은 당면 현안…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 순간도 지체해선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2025.03.11. 15:54

해수부, 미국 조지아주 민관 합작 물류센터 신규 확보

세종//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인 조지아주 달튼시에 중견·중소 수출기업의 안전재고 확보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물류센터가 마련된다.이번 투자 계약으로 민관 합작 공동물류센터는 기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자바(2개소), 미국 LA의 5개소에서 조지아(달튼)까지 총 6개소로 확대됐다.해양수산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 간 합작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03.11. 15:37

트럼프와 '상견례'도 못했는데…철강 관세 'D데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디데이(D-day)'가 임박했다. 미국발 관세폭탄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 주요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25% 관세…철강·자동차부품 타격 불가피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12일(현지시각)부터..

2025.03.11. 14:4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친환경 농업 지원 대폭 강화할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환경친화적 농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흙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흙의 날은 매년 3월11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가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건강한 흙을 위한 △농업위성(모형) △농업용 드론..

2025.03.11. 14:32

해양진흥공사, 美 물류 공급망 확보 지원

세종//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권역 달튼시에 위치한 LX판토스의 북미 거점 물류센터 현장에서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해진공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LX판토스가 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앞선 해진공-CJ대한통운 간 북미 물류센터 확보 프로젝트에 이어 북미에서의 성공적인 2호 민관 합작투자 사례라는 평가다..

2025.03.11. 14:15

전국 빈집 정보 '빈집애(愛)'에서 한눈에… 농식품부 "거래 활성화 시너지 노력"

세종//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편된 빈집애 누리집은 오는 1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

2025.03.11. 12:35

최상목 "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유감…추가 재정 투입 절실"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최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2025.03.11. 12:08

농식품부, '3兆 육박' UN 구호식품 시장 정조준… "기업 진출 적극 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3조 원에 육박하는 유엔(UN) 구호식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UN 세계식량계획(WFP)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WFP 전체 조달 규모는 총 45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식품은 18억7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화..

2025.03.11. 11:02

농식품부, K-농기자재 수출 영토 넓힌다… 해외박람회서 한국관 운영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K-농기자재'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박람회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한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베트남 및 태국,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이 연이어 운영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구매 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를 사전 발굴해 박람회 현장에서 초청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박람회 참가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2025.03.11. 11:02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서 사고판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유휴시설로 방치된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 농촌 경관 정비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 모집이 이달 24일까지 실시된다. 현재 제주·전북 부안·충남 예산 등 3곳이 우선 참여 장소로 선정됐다.추진체계를 보면 사업 참여..

2025.03.10. 18:04

KDI 석 달째 "경기 하방위험 확대" 진단…건설·수출 부진

세종//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투자와 건설업 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했다.1월 건설기성(..

2025.03.10. 14:07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최고세율' 빼고 달리나

정부와 정치권의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경제계의 염원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는 여전히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공전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 여론' 커지자 정부·여야 "이젠 바꿀 때"10일 경제..

2025.03.10. 13:35

최상목 "대학 자원 활용한 우수 프로그램, 늘봄 공급"

세종// 학급별 동일한 시간표에 따른 수업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모든 고교에 고1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해 안전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2025.03.10. 13:00

崔대행 "관세율 등 美측 오해 있는 부분 적극 설명해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에 "우리의 대미(美)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25.03.10. 10:49

"IMF때 보다 더 힘들다"…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세종//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겨울에 농사를 쉬는 농림어업인이 자영업자에 포함돼 있어 감소 폭이 컸..

2025.03.10. 09:13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겨울철 37번째

세종//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1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철 37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실..

2025.03.10.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