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분출하는 한국 핵무장론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걱정하기보다 차라리 한국 자체 핵무장을 위한 기회로 역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북·러의 군사 밀착에 대비한 한국 핵무장 불가피론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구국적 결단과 국민의 생각이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 한반도 정책 담당이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러 군사동맹 복원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토(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도시까지 겨냥한다고 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푸틴 방북은 전 세계 자유세력에게 나쁜 뉴스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군사위에서 국방예산 550억 달러(75조원) 증액을 강조하며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인데 이를 자체 핵 개발 또는 핵 공유, 핵 재배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사회 지도자의 몫이다. 마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을 결성하는데 시의적절하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특검 등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생존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도 탈퇴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잘 제시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나가는 외교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핵무장을 결단해야 한다.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 차원을 넘어 북·중·러의 핵 위협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다. 모처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무장 기회가 오고 있는데도 이를 못 살린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