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출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급증 억제한 예산안

정부가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짜였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4.5%로 잡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다소 높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대로 묶어놨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2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 등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재정 방향을 잘 잡았다.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약자 복지, 체질 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 외교가 4대 키워드다. 경제활력을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3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이 제공되고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한다. 유망중소기업 100개에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말 많던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도 2조원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은 첫 6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이 편성됐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에 돌입하고 1조149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국방예산 증가로 전투력이 증강되고 장병들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는 불과 5년 동안 이전 정부들의 수십 년간의 총 누적부채 600조원에 버금가는 400조원이나 부채를 늘렸다. 이처럼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었다. 이와 달리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추구 예산이다. 야당도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