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학 억제 강화하기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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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밝혔다. EDSCG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 사안들에 대한 한·미 연례 협의체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안보공약 강화를 위해 외교·정보·군사·경제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다. 또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정책 기획과 공조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 기반 토의'도 실시됐다. 이 시나리오엔 북한의 핵 사용 내용이 담겼다.
입장문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도 규탄했다. 양측은 러·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자리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들은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을 만나고 국가 핵위험 경감센터를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