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심위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도록 권고했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심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다며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서울지검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혐의를 벗은 만큼 정치권 정쟁도 끝내야 한다.

불기소 권고를 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답은 특검뿐이다"라며 반발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속히 정리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카드로 끌고 가려는 속내일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 내외를 공격할 빌미로 계속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민간인 수심위에서 같은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그만 끝내라는 의미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도 민주당은 검찰이 권력의 비위를 맞춘다며 반발했는데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판한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특검을 해도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검찰과 수심위에서 대가성도 없고 혐의도 없다고 하면 민주당도 의혹을 접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이 특검 한다고 해도 극렬 지지층 말고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명품가방 의혹은 단순하다. 김 여사 부친과 친분을 앞세워 접근한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를 방영해 김 여사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후 김 여사가 고발됐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8개월이나 끌어 각종 의혹을 키웠는데 결론은 '무혐의'에 '불기소 권고'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진솔하게 사과하면 될 것이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과 수심위의 결론이 났으므로 이제부터는 함정 몰카를 찍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혐의가 없는 사람은 혐의를 벗겨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아래 빚어졌던 더 큰 국민적 의혹을 받던 사건들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해수부 공무원 서해상 피살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