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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대출 옥죄기'를 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다.
최근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을 수요자들의 대출 급증으로 판단했다. 대출 규모를 줄여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도 연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 및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책 조율 과정에서 관계된 정부 부처 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 정책 방향성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시장 수요자들이 엇갈린 메시지로 혼선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4일 은행권의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며 은행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대출 강화 방안이 '들쭉날쭉' 하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를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운영·여신 관리가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금융위·금감원 간 이견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정책 협력도 순조롭지 못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내 집 마련에 쓰이는 정부의 정책금융 대출 증가를 꼽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7·8월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13조8000억원) 중 정부 대출 상품이 8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금융이 집값을 끌어올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 장관은 "정책자금이 늘긴 했지만 이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많지 않다.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정책 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나 정부의 주택 대책 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집값이 철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보다 세밀하고 합일된 정부의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