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폐어구 획기적 저감 위한 특단조치 늦출 수 없어”

"보상체계와 인프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 높일 것"
정부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폐어구는 연간 5만t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약 76%인 3.8만t을 차지하는 등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업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며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 지도 등의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 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 전문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