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 北병력 즉각 철수 촉구

긴급 NSC회의 열고 대책 논의
우크라에 살상용 무기지원 고려
"北 청년 명분없는 전쟁터 내몰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22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참전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또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 수준이 정부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설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와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력 노출을 우려한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참가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21일(현지시간)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 인공기가 꽂혔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 텔레그램 캡처

또 김 차장은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물자 지원 방침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정부는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