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방조…“윤석열·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는 여야, 관련법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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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3일 "이 대표의 이간계에 여권이 당한 것 같아 영 찝찝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간계'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반간계(反間計)'를 뜻하는 말이다. 적군의 주요 인물을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전 대표는 "식구란 밥을 함께 먹는 사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식사를 함께할 수 없다면 여권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윤·한 면담은 빈손과 제로음료 콜라보로 그쳤다. 식구였던 관계가 식구가 아닌 관계임을 확인하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 세 시간 전 이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을 전격 수락한 한 대표의 생각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 만날 이유가 없으니 만나겠다'는 것인데, 굳이 대통령 면담 직전에 대통령 탄핵과 부인 특검을 외치는 야당 대표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것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해 불가다. 면담이 끝난 하루 뒤쯤 답을 주는 것이 상식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간계에 여권이 놀아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식구가 깨진 것보다 더 큰 찝찝함이 영 가시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전 대표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보완해 규제할 것을 반복 요구했으나 여야는 윤석열·이재명 방탄에만 쏠려 법안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있고 민주당도 말로만 민생·평화를 읊어댈 뿐 이 대표 방탄에만 몰두해 민생과 안보 문제는 관심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야말로 일극체제가 갖고 있는 아부와 충성 경쟁의 고질병이 중증 상황이다"며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신속 우선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대북전단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처벌의 과잉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문제 보완한 법이 발의돼 있다. 문제는 관심과 의지다. 특검과 탄핵 의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도 신속하게 임시국회서 통과시켜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거부권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일방처리 명수 제1당, 제발 좀 정신 차리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