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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민생 행보 주력'이었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한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정권 규탄 집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또다시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지 고작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자신의 형벌을 두둔하기 위해 장외집회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은 그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2개월이 걸린 이유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강행했다.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 없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수차례 파행을 빚었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와 관련해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당장 여당도 △국힘 게시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 비방 글 게시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서다. 이 대표 유죄 판결에 환호하며 여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정은 국민에 변화와 쇄신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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