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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책,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평가다.
예전부터 그랬듯 올해도 부동산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연초에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내리막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도권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올 여름에는 3년 전 부동산 활황기와 비슷한 '뜨거운' 가격 상승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올 연말이 다가올수록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이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최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비 현실화 및 부동산 PF 부실 우려 해소에 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인데, 최근 들어 꽤 구체적인 내용의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정부는 원자재 수급 조절,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연간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에서 바라던 공사 원자재 가격 관리,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며 건설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건설·금융업계를 망라하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대책도 내놨다.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부동산 PF 부실의 주요 원인인 사업 시행자 등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다. 올해 9월 있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서는 전체 162개 구역 중 61% 가량인 99곳이 접수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만 출발이 좋았던 만큼 끝맺음도 확실해야 할 것이다. 대책 발표 초기 단계인 탓에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경우 시멘트 등 원자재 업계·건설사·정부가 참여한 '수급 협의체'가 지난달 출범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PF 개선 방안에서도 건설사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책임 준공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도 지난 27일 선도지구가 발표됐지만, 가장 우려가 큰 이주대책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어떤 사업과 대책이든 항상 특정 결과를 목적으로 추진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목표가 시장 안정화라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반드시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동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