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사태 논의

천대엽 "서부지법 구성원 심리 치유 방안 마련"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대법관들과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어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이 대행은 이 자리에서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엄중한수사 및 법원 청사 방호, 법관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해당글에서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라며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어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