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입법권 과도 행사로 헌정질서 위기…비상계엄 발동 계기”

내란 국조특위 참석 발언…"비상계엄 찬성한 바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비상 계엄)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가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염려되고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무차별적인 새해 예산의 삭감이 이뤄지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서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