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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및 성명불상자를 강요와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이 지난해 12월 5일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종근의 증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가필로 오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내란 혐의가 사실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극'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간 것이므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하루속히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임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거죠"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내놓기 하루 전 지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정황상 민주당의 누군가가 협박과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선언을 권유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고교동창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고교동창이라면 왜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부 의원은 자신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국민의힘은 적반하장 격이라는 반응이다.
양 당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란다. 또 헌법재판소도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홍장원과 마찬가지로 곽 전 사령관도 즉각 증인으로 다시 불러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발언을 증거 삼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