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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임명 주장’은 강요·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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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3. 12. 17:03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48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일종의 강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응해선 안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29번의 탄핵을 강행했다. 줄 탄핵 당시 우 의장이 사실상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사실상) 큰 잘못을 저질렀다. 특히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 당시에는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재해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매우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구성권 침해라 했을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 발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법이 재정된지 8년이 넘었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당 측이 추천한 5명과 야당 측이 추천한 5명, 정부 측이 추천한 2명을 이사로 재정하게 돼 있다"며 "우리당은 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됐다. 그래서 방통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3명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 김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포기했다"며 "관심 없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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