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가정보·핵·첨단산업서 北·中간첩 제거하라”

미국 '민감국가'에 동맹국 韓 포함, 왜?
"반미·친중·종북 좌경화 심각한 단계"
美진출 한국기업의 中자본 침투 심각
국가안보·에너지첨단산업 위기 우려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 연합

한미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넣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가정보 분야와 에너지 첨단산업에서 북중 스파이를 제거하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러시아·북한·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좌파정권으로의 권력 이양을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반미·친중·종북 좌경화와 한미동맹 파괴,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 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바이든 정부 에너지부(DOE)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이유는 한국이 '적성국가화'가 되고 있다는 진단을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미일 관계 발전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미국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미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공직자들의 반미·친중 좌경화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종북성향 정치인들과 중국의 간첩이 수시로 드나들어 정보를 빼내가고 있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넘겨준 USB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의혹 등은 한미동맹에 해악을 끼칠 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부 강제 북송 사건 또한 미국의 향후 대응이 필요한 경험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반미·친중 정권으로의 권력 이양은 불 보듯 뻔하다.

외무부 아주국장을 역임한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이 경우에 따라 반미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감국가에 넣은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 정치계는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에 넣었던 한미일 공조를 민주당과 야당 세력이 탄핵 이유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정권이 민주당 세력에게 넘어가면 한미동맹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펼쳐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간첩활동은 민감한 군사 정보가 중국과 북한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노총 간첩단, 창원간첩단, 청주간첩단, 제주간첩단 외에도 아직 발각되지 않은 북한과 중국 간첩들의 국내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을 잡기에는 대공수사 권한이 없는 국정원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현재 4개의 간첩단을 잡아낸 것만 해도 성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법의 심판대까지 세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만큼 이를 훼방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등에 북중 스파이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정보기관의 수사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한국을 중국 자본으로 인한 친중화와 이를 통한 우회로로의 역할까지 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중국 자본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기업에 침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용해 미국을 흔들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 분야와 K-팝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언론과 모바일뱅크 등 인터넷 기업에서 중국 자본의 지배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이재춘 전 주러대사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한국의 민주당을 시뻘겋게 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미국이 경험한 것이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들의 속셈을 읽은 것"이라면서 "특히 미중전쟁에서 한국을 이용하여 미국을 흔들려는 중국의 속셈이 예사롭지 않고, 이미 국내에 수많은 친중 정치인들이 길러졌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