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수 10% 급감 우려…국세청 직원 너무 잘랐나

올해, 2024 대비 732조원 감소 가능성
IRS 1만1000명 해고…대기업 조사 중단
"IRS 조사 못할 것" 신고 기피 풍조 확산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 앞에서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 부(DOGE)를 맡아 연방정부의 일자리 감축 등을 주도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 EPA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올해 4월15일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세수 징수가 2024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이는 세금 신고·납부 회피 경향이 갈수록 확산하는 데다, IRS 직원 대량 해고 여파로 대기업·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세수가 10% 줄면 연방 예산에서 5000억 달러(약 732조원)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난해 IRS가 징수한 5.1조 달러(약 7474조원)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다. 2024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은 8250억 달러(약 1209조원)규모였다.

IRS 고위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납세자의 행동 변화와 IRS 구조 조정 전망에 따라 이런 결과를 경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 서비스·세금 집행부서의 신규 채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해고하며, 총 2만명 가까운 IRS 직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만1000명 이상이 해고됐으며, 일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공화당은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 IRS 예산 202억 달러(약 29조원)를 추가로 삭감했다.

이런 해고·예산 삭감 여파로 IRS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내부 시스템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신고 시즌 동안 발표한 IRS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IRS가 접수한 세금 신고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감소해 전체 세수 감소 전망치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IRS는 내부적인 비공개 세수 전망 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 4월15일까지 1분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IRS는 현재 온라인에서 납세를 거부하겠다는 게시물이나 부당한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의 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감사 인력이 부족해 IRS가 이들을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여기에다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부유층 납세자들이 10월까지 세금 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무이자 6개월 신고 연장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만으로 10% 이상의 세수 감소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지난해 미국 경제가 2.8%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올해 더 많은 세수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RS는 연방 정부 수입의 95%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이 예상처럼 10% 이상 덜 걷힐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차입을 하게 되면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WP는 IRS 고위 관계자들이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의 영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 경고한 사실을 공개된 정보자유법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IRS는 "예산과 인력 감축이 공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금 신고 적체·지연, 세수 감소, 차세대 디지털 역량 구축 저하 등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RS는 세금 신고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고객 서비스와 세무 준수 부서의 일부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력을 줄이면서도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