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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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용이 드는데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고 경기가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식히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묘하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도 다른나라는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지출했는데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들 빚이 많이 올랐고 엄청난 비용이 국가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하면 되는데 얼마 안되는 추가경정예산안도 못하겠다고 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정치정쟁을 하고 있다"며 "산불 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게 3조6500억원인데 당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재난 극복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된 추경을 10조원을 하겠다고 얘기 중인데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선 관심도 없으며 저희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경제라고 하는게 안정성이 생명인데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 상태로 빠졌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계속 미뤄 상대 입장에선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냐"면서 "소상공인들이 일선에선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고생하는 여러분을 뵈니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지난 11월에 비해 단 두 달 만에 20만 명이 줄었다"며 "이제는 수도권 상가도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4년 174만 명으로 2015년에 87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일본은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는데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옛말로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확충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역 거점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자체 공동브랜드, 소상공인 전용은행 등 소상공인 자조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