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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폭탄이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야당의 탄핵폭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여서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개별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를 통한 업무복귀가 시급하다.
미국은 이날 환율조작 및 무역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총(總)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그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는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보다 낮지만,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는 높다. 무엇보다 중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수출경쟁국인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두들겨 맞은 게 뼈아프다. 일본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액이 685억 달러로 우리나라(66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것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조 달러의 대미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위비 2배 인상과 같은 선물보따리를 안겼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우리나라 관세율도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잦은 정상회담을 통해 밀고 당기기식 외교를 펼쳤던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번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권은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워 버렸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골든타임 상실 문제는 덮어둔 채 여전히 즉각적인 윤 대통령 파면만을 주장했다.
통상·외교 전문가인 한 대행이 탄핵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무역파트너가 비(非)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며 대놓고 후속협상을 요구했다. 향후 1~2개월이 대미 통상협상의 큰 그림을 새로 그릴 골든타임이다.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복귀해 서둘러 정상외교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