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대박’…탄핵 사태 속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WSJ "윤석열 탄핵 사태 속 군 기밀 정보 유출, 김정은에 '대박'"
미 싱크탱크 국장 "탄핵, 중공의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
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새 대통령 등장 6월엔 복구 불가능 수준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윗줄 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정형식·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정정미·김복형·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임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남한의 군사 기밀이 노출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보 횡재(windfall)'를 챙겼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폭스뉴스는 윤 대통령 탄핵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공산당 전략의 일환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은 전하면서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좌파 성향(left-leaning)'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는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Quiet Crisis)' 상황에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6월 초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 WSJ "윤석열 탄핵 사태 속 군 기밀 정보 유출, 김정은 평양서 '대박' 챙겨"

WSJ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수주 동안 진행된 의회의 조사 청문회가 생중계되면서 김정은이 평양에 앉아서 한국 정보요원들의 신원, 서울 첨보 드론의 미작동 사실, 한국의 전쟁 계획 작전실의 정확한 위치와 건물의 층수 등 한국군 관계자·국회의원·안보 전문가들이 전례가 없는 정보 유출이라고 규정하는 대박(Jackpot)을 챙겼다고 전했다.

한국 정예 특수부대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출동한 것은 한국군이 침략 대응 방법을 북한 정권에 제공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소집해 생중계된 청문회에 출석한 육군 고위관계자가 전쟁을 기획하는 지휘통제실의 위치를 공개했고, 이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곳은 핵심 군사 시설이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급히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WSJ은 알렸다.

아울러 한 야당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날 저녁 선거관리위원회에 간 정보 장교들의 사진을 들어 보였는데, 한 사령관이 "오랫동안 쌓아온 귀중한 자산이 부주의하게 노출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한 의원은 또 다른 청문회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한국산 S-Bat 정찰 드론의 수를 공개하고, 이 드론들이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돼 상호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수월하게 북한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다음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 오른쪽은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광화문 국민대회./연합

◇ 미 싱크탱크 국장 "윤석열 탄핵, 중공의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
"윤석열 탄핵, 우파 대선후보 출마 금지 '세계적 패턴'...사법부, 무기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의 안나 마히아르-바르두치 프로젝트 국장은 폭스뉴스에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국 공산당(CCP·중공)이 오랫동안 지지하고 통제해 온 친중 인사들과 완전히 대조적이라서 한국에서 친중파를 육성하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위협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중국 매체들의 집중 보도를 감안하면 중공이 이번 사태의 결말에 자부심이 넘치고,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박근혜·윤석열이라는 두명의 친미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이는 중국의 한국 내 침투와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컬린 제오르제스쿠 루마니아 무소속 대선주자(62)·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 등 우파 후보들의 출마가 금지되는 '전 세계적인 패턴'의 일환이라며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기화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 국가·지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 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새 대통령 등장 6월엔 복구 불가능 수준 가능성"

북한이 한국의 핵심 비밀 정보를 획득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정쟁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 내 '조용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며 그 증거로 취임 후 첫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한국 미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칭, 한국과 외국산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할 한국 정상의 부재 등을 거론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배치 재조정이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6월 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리를 잡을 즈음에는 한미동맹이 입은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