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무시, 실질 기능 빠진 이전은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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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현재 경과원 파주 이전 계획을 보면, 약 500명에 달하는 전체 조직 중 고작 3개 부서, 45명만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결국 노조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 인원만 선택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탈을 쓴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과원의 실질적 기능은 전혀 옮겨가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주요 부서, 현장에서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은 전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국 산업과 현장을 잇는 고리만 끊어지고, 지역 산업 육성과 연계된 전략적 기능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과원은 단체협약상 근무지 변경에 있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효력을 가지며, 명백히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며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단협 체결도 없이 일부 부서만 이전시키는 편법을 선택했다"며 "이전 계획은 법적 기반부터 붕괴돼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전 지사가 2021년 경과원 파주시 이전을 처음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이후 실질적인 이행은 전무했고, 김동연 지사는 2년의 공백 끝에 임기 1년을 남기고서야 '부분 이전'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명분만 챙겼고, 실행과 책임은 행정에게 떠넘겼다. 정치의 약속이 도민의 기대를 인질로 삼는 일이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전 대상이 전체 인력의 1.5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직원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석·박사급 핵심 인력 중 무려 77%가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직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이 전시행정에 투입된 예산만 30억원이 넘고, 앞으로 수백억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결과는 도정 역사에 오점을 남길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파주시는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바꾸는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라며 "지금처럼 핵심 기능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비전'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도와 경과원, 파주시는 신속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대로라면 도민은 속고, 조직은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