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인데… 李 대세론 막을 ‘선거법 대법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례적 속도전
대부분 파기환송·상고기각 전망
"이재명에게 면죄부 주려는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0%대의 득표율로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쌓여 있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당장 코앞에 둔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당일에 첫 심리까지 진행됐다. 이에 더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등 이례적으로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속도감 있게 가동한 것은 드물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 후보 한 명의 정치생명을 넘어 공백상태인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직결된 만큼 후보자 등록 시한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될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판단 내용과 시기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크게 △대선 전 상고기각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으로 추릴 수 있다. 상고기각은 이 후보에게 법적 부담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해준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피고가 불리한 상황에서나 극히 드물게 나오곤 하는데,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결국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 방향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대법원 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성창경TV'에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길,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죄와 무죄 반반으로 의견이 팽팽하다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의 경우 6월 3일 선거까지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개월 할 이재명 재판을 2년을 넘게 끌었다. 괜히 판결해서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떠넘기고(파기환송) 공판 절차를 정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성창경TV는 대법원이 재판 중단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10명의 헌법재판연구관에 10명을 더해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당선 이전부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소추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속도감 있는 전합 회부 절차를 밟고 있고 외부일정을 일절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재판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합회부 결정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라 대법원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국민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가운데 대법원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판단 근거를 내놓아야 사법의 정치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