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계 선도 경제강국…신산업 등 집중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대 공약
AI 민간투자 100조 시대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두 팔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을 내세우며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은 10대 정책공약 분야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1순위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경제강국을 내세웠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고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의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순위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등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등의 검찰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공개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극 3특' 추진 의사도 밝혔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