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한정애·진교훈·김주영 등 ICAO 방문 서한전달
새 국제기준 조기시행 가능하다는 입장 확인
국내법규만 바꾸면 2030년 이전 고도제한완화 가능

한정애 의원(오른쪽)과 진교훈 구청장(왼쪽)이 지난달 26일 캐나다 ICAO본부 의장 회의실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회원국이 ICAO 규정을 준수하고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새 기준을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진 셈이다. ICAO는 70년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각 회원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고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30년 11월 부터 시행하지만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는 조기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을 꾸려 지난 달 25일 캐나다 ICAO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는데 ICAO측으로 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방문단에는 한정애(강서병)·이용선(양천을)·김주영(김포갑)·서영석(부천갑) 의원과 진 구청장이 참여했다.

서한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 제외 필요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 요건과 절차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ICAO의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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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을 받아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방문단을 만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ICAO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한국의 국내 법규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 구청장은 "이 문제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문단이 캐나다 ICAO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 진교훈 구청장, 한정애·김주영·서영석·이용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