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 제주도의원들 속내 제각각인 이유

교육의원 5명 주는만큼 도의회 인원조정 필요
도심-읍면단위 도의원들 상황따라 입장 제각각
최근 출범한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 결과에 촉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부두완 기자

오영훈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는 현재 45명이다. 이중 지역구 의원은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 됨에 따라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도의회 및 제주 정가에서는 줄어든 교육의원 수 만큼 도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 단위 도의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읍면 단위 지역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제주시 도심만 의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의원 정수에의 20% 내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 수 있어, 줄어든 만큼 지역구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제도가 일몰 됨에 따라 의원 수가 감소한 만큼 비례대표 의원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도의회를 둘러싼 정치 지형이 복잡해 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제도정비 착수에 나섰다.

도는 지난 달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 12월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까지 활동하며, 정당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위촉식에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 구획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위원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고 대표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교육의원 제도 일몰 등 도정의 핵심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근거와 지역 현실, 도민 요구를 두루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획정안이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