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완화·가족동반 가능 등 안정적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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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 배정한 쿼터 중 전북자치도가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기존 160명에서 총 433명으로 확대 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비율로는 171%로 최고 수준이다.
기존 쿼터 대비 추가 확보율은 전북 160명→433명 171%, 충남 454명→851명 87%, 경북 329명→560명 70%, 전남 308명→438명 42%, 대구 95명→100명 5%이다.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E-10 등)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은 고용계약 기간 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동반 가족의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이 한시적(~2026.12.31.)으로 사후 충족으로 완화돼 진입 장벽도 낮췄다.
전북자치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익산(4.7), 순창(4.9), 군산(6.19), 김제(6.27), 부안(6.30.) 등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외국인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발굴해 왔다.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추가 쿼터 확보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 지원책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