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IP 정책포럼’ 개최…‘K-디스커버리’ 도입 심층 논의

4일 서울 프레스텐서에서 개최
LG엔솔·김정호 의원 등 각계 참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내 기업과 정치권 인사들이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 논의에 돌입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5차 지적재산권(IP) 정책 포럼'을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절차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간 분쟁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과 텐덤 등 기업 대표를 비롯해 특허법 입법 발의 중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참여,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간의 논의를 종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침해 현장에서 특허침해 증거수집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해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법정 외에서 법원직원 주재하에 소송상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녹취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명령 등 그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내용이 모두 담겼다.

이광형 위원장은 "국가 IP 정책 포럼을 통해 K-디스커버리를 비롯한, 특허 무효율의 획기적 개선 및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등 국가적 주요 IP 정책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