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실적과 수출은 급증… 하지만 ‘실전경험·핵심부품 국산화’는 여전히 숙제

"무기는 싸우면서 완성된다… 엔진·전자장비 국산화율 50%도 안돼"
'세계 9위 방산 수출국' 한국, 핵심 기술은 독일·미국에 여전히 기대

한국 정부와 해양 무기체계 제조업체에서 캐나다 등 해외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3000톤급 KSS-Ⅲ 잠수함 / 한화오션 제공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K-방산' 제품군이 폴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이집트 등으로 잇따라 수출되며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전 경험 부족", "핵심 부품 국산화 미비", "기술 종속 위험"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실전 없이 완성된 무기 없다… "성능 검증의 벽"

전 세계 주요 방산 수요국은 실전 데이터와 운용 성과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등은 자국이 참전한 전장에서 무기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지속 개량하며 수출 경쟁력을 쌓아왔다.

반면, 한국의 주력 무기체계는 대부분 실제 전장 경험이 없다.

K2 전차, FA-50 전투기, 천궁-II 요격체계 모두 훈련 시뮬레이션과 사격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을 뿐, 고강도 전면전에 투입된 이력은 전무하다.

"실전 없이 완성된 무기는 없다. 설계·운용·피해 복구까지,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만이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前 ADD 지상무기체계 개발 책임자의 언급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사업청의 통계 자료 요약

△ 핵심 부품 수입 의존… "FA-50은 美, K2는 獨 엔진"등 한국 방산 수출 품목 다수는 외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FA-50 경공격기의 엔진은 美 GE의 F404를 사용하며, AESA 레이더도 미국산을 수입하고, K2 전차의 경우도 초기 모델은 독일 MTU사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을 사용했다.

K9 자주포 1세대는 독일 MTU 엔진을 탑재했으며, 일부 부품은 라이선스 국산화 단계이다.

천궁-II 요격체계의 경우 탐지·추적용 센서와 다기능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아직도 해외에서 전량 조달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방산 전체 평균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이며, 핵심 기술(탐지·추진·관성항법)의 국산화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방산 전체 평균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이며, 핵심 기술(탐지·추진·관성항법)의 국산화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기술 이전 아닌 '블랙박스 구매'는 우리 방산 기업과 국책 연구소 연구원과 엔지니어도 모르는 부품들이 즐비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무기체계는 '블랙박스 형태'로 외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구조다.

외국업체는 설계 정보 없이 완성된 장비만 제공하며, 국내 업체는 단순 조립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고장이나 업그레이드 시 자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K2 전차의 변속기 국산화가 수년간 지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일 제품을 벤치마킹하되 설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시험 통과에 수차례 실패했다.

△ "국산화는 안보의 문제"로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중장기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산화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권·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무기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질수록,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유럽, 중동, 동남아에 수출하는 무기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부품 수급도 어렵다면 그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방수출통제법(ITAR)' 적용 대상 부품이 다수 포함될 경우, 제3국 수출 제한이나 기술확장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사업청의 통계 자료 요약

△ "수출 1위? 기술 주권 없으면 환상일 뿐"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K-방산은 이제 단순 수출국을 넘어 '전략적 무기협력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실적과 별개로 기술주권 없는 무기는 단기적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유럽이 평시 조달 체계에서 전시 대응형 산업동원 체계로 이동하면서, "빠르고 확실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한국은 그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한다.

하지만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통합, 공급망 현지화, 정치·외교적 설득력이라는 2단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과제를 풀어낸다면, K-방산은 유럽 무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전략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K-방산은 이제 단순 수출업체가 아니다".....이는 세계 주요 방산 전문가들은 유럽의 '전시경제 체제'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 무기 수입을 넘어 공동개발, 현지생산, 유럽 방위산업망 통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K-방산이 공급자에서 '전략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