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개혁 얼개 가능”

李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자업자득"
"정부 아닌 국회 입법적 결단 필요"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해야" 신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입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커져 (반론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에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안을 오는 9월 처리로 시한을 못박으며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던 노동 문화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