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고문 등 "제2보병 사단 대부분, 전투 비행대대 철수해 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
"유사시 전투작전 책임, 한국군...미 지상군 병력, 지원 역할"
'국방우선순위', 지난해 12월도 감축 주장
"유사시 전투작전 책임, 한국군...미 지상군 병력, 지원 역할"
'국방우선순위', 지난해 12월도 감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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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웰 전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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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전투 작전 책임, 한국군...미 지상군 병력, 지원·유지 보수·병참 역할"
저자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며 "이렇게 하면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제2보병 사단 대부분을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공군력을 줄여야 한다"며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50% 이상 감소해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 지상군 병력은 주로 지원·병참·유지 보수에 투입되고, 한반도 유사시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이 맡게 된다"며 "한국이 다른 지역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방위 자산을 사용하는 미국의 능력을 계속 제한한다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 주장은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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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콜드웰 전 고문은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4월 해임됐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NDS)을 수립하고 있는데 콜드웰이 한때 헤그세스 장관과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 '국방우선순위', 지난해 12월에도 주한미군 감축 주장
다만 국방우선순위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잔 메논 전 선임연구원과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4일 보고서에서 "현재 주한미군 준비 태세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표적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기지에 한정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 방위에서 큰 역할을 맡은 것이 적절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한반도 힘의 균형이 극적으로 변했다"며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한국이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동결, 핵실험 중단, 남북 군사 긴장 완화 합의 등 북한의 점진적 양보의 대가로 미국이 정식 외교 관계 수립, 단계적 제재 및 수출 통제 해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점진적 양보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