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임박?…‘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특혜 논란

국민청원서 특혜 반대 7000여명 동의
환자단체 “원칙대로 조건없이 복귀해야”
의대생 복귀에 학사 유연화 등도 논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연합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등 복귀 전제조건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의료계 안팎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 온 지 하루 만에 약 6782여명(오후 4시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전공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국민"이라며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의료정책)협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체는 정부와 국회이며, 정책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특혜가 주어질 경우, 향후 의사 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잃고, 장기적으로 더 큰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금의 결정은 단순히 일시적 수급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 정책의 기반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 네 가지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내년 8월 전문의 추가 시험 시행,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복귀자 자리 보장과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 연기,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 복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의 시험은 1년 중 2월에 한 차례만 진행되지만 미복귀로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이 불가능하니, 내년 8월에도 추가 시험을 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자들과 시민사회는 전공의 특혜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볼모 삼아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원칙대로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합의 후 법안은 폐기되고 끝났다. 이번엔 먼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을 마련한 뒤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대생 복귀도 논란거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학기 유급은 학칙대로 시행하되, 2학기부터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복귀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귀 과정에서 학사 유연화나 커리큘럼 개편 등이 동반되면 결국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각 대학의 상황이 달라 공정한 원칙 적용이 어렵고, 일부 의대에서는 이미 복귀가 이루어져 추가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9일 총회를 개최, 복귀 여부와 대정부 요구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