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혼란” 우려에도… 노란봉투법 끝내 밀어붙인 與

쟁점 법안, 도돌이표 대치전
민주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
국힘 '더 센' 상법 개정안 필버 맞불
"강행처리 악법들… 헌법소원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밝게 웃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재계의 호소에도 결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법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당정은 법 시행 전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지만, 각계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노동자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 줄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와 야당은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나의 원청이 수백 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노출되면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훗날 역사는 오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 일자리와 주식 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시장과 기 싸움을 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해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