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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성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은 35억1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 전체 미납액의 약 75%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억2000만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이들 기관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납부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상당수가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 원 △2021년 457억 원 △2022년 463억 원 △2023년 497억 원 △2024년 61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수납액도 같은 기간 355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4년 90.4%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 납부를 지연하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 체계 정비와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