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치가 복지 위기로’…트럼프 행정부 “11월 1일부터 연방 식량 보조 중단”

농무부 "비상기금 사용 못 해"…셧다운 장기화 속 저소득층 타격 불가피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노스할리우드의 '인터페이스 푸드 팬트리'로 보낼 기부 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식량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26일(현지시간) 공식 예고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 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11월 1일에는 식량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지문은 "현재 재원은 모두 소진됐다"며 "지금은 상원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중단을 의미한다. SNAP은 미국인 약 12%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연방 복지제도로, 저소득층 가구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을 통해 10월분 지급은 유지했지만, 11월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무부는 내부 메모에서 "비상기금은 정기 복지지급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난 대응 등 긴급 상황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 시작돼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이전 일부 예산을 미리 집행해 10월분 보조금은 지급했지만, 11월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적으로 수천만 가구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연장을 협상 의제로 포함하지 않으면 정부 재개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먼저 셧다운 해제를 수용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방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이제는 서민의 생계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식량 보조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이번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정치 대치가 아니라 미국 복지 시스템 전반의 붕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