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노사정 대화 재가동 ‘분수령’

정년연장·주4.5일제 등 현안 산적 속 리더십 전환 신호탄
민주노총 불참·한국노총 이탈로 동력 잃은 경사노위 재가동 관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새 정부에 일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멈춰 선 경사노위가 리더십 전환을 계기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과정이 국민에게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며 "노사 논의 과정이 투명해질 때 책임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8월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았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주요 의제를 노사정이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새로 개편된 협의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참여를 거부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8년 이후 참여하지 않어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국노총은 새로운 위원장이 위촉되면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도 신망 있는 인사를 찾고 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거취에 대해 결단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데 있어 위원장 개인의 역할보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논의 과정과 합의 결과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국회와 정부도 일정 부분 연결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으로 경사노위 리더십 교체론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복귀 조건이 '새 위원장 선임'인 만큼, 권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열어둔 것은 사실상 복원 절차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사 보수 지급 72건 중 53건이 지연됐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적정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