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협상, 외교·경제 최고의 성과”…국회 후속 지원 다짐

“한미 협상 성과, 국회가 완성해야”
정청래 "관세협상안 즉시 비준… 野 애국적 협력 기대"
김병기 “입법·집행 추진으로 효과 극대화…속도가 관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두고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라고 극찬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는 20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며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다"며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 성과"라고 호평했다.

또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자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법안이 제출되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는 따로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감 이후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이번 관세 안보 협상을 위기로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