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핵잠’ 추진에 견제구 날리는 中日

중국 "핵비확산 의무 이행" 압박에
정부·전문가 "NPT 부합 위반아냐"
일본 "핵잠 도입 가능성 열려 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장영실함.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자 중국과 일본이 나란히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뒤엉킨 외교적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적 선'을 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신들의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문제제기와 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관계가 '개선 국면'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다음 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핵 비확산 체제에 어긋난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견제에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핵연료를 미국이 직접 제공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 측의 핵 비확산 의무 주장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두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