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여당 과반 의석 보유 중,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절차 별개 진행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이병화 기자

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사와 별개로 표결 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