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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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병무청은 병역제도의 신뢰성과 청년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정책적 성과를 이뤄냈다.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해 입영 전 군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 선별하고 귀가제도 폐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수사로 병역면탈 혐의자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청년에 대한 건강지원과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하였다. 병역의무자 중 심리·정신건강 취약자 1000여 명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 인원은 7만 명을 넘어서 병역과 연계한 진로설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제도 운영과 청년 삶을 지원하는 병무정책 추진을 보다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병역판정 단계에서 정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첨단 의료장비와 4단계 정밀심리검사 체계를 바탕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판정하고, 검사 시작 전 키오스크 기반 얼굴인식과 신분증 대조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병역의무자를 위한 다국어 심리검사 확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검사 서비스로 병역이행 단계에서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활용한 이상 징후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역병 질병·심신장애 전역자 중 의심사례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추진하여 사후 관리의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에 대한 건강관리와 진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입영 전 마약류·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군 내 마약류 중독자 유입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건강지표를 발굴하고 국가통계로 등록하여 국가 차원의 청년 건강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의 진로 지원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 전문상담관의 직무·현장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금융·복지·취업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로 확대한다.
한편 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개인 적성·자격과 입영희망 시기 등을 반영한 AI 기반 군 입영 추천·병역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워크메이트(Work Mate)를 구축할 계획이다.
잘 갈무리된 씨앗에는 내년의 더 큰 수확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다.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해 온 정책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내년에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병무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