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관세 인상 시간표 아직 없다”...관세 협상 ‘안갯속’

백악관 대변인 "무역팀 통해 답변 제공"
관보 게재·유예 기간 두고 미 행정부 내부 협의
가능성
한국 정부, 고위급 방미 외교 총력전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이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 사안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의 무역팀이 신속하고 지체 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고위급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거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협상을 벌였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세 인상 방침의 공식 철회나 유예 등 한국이 기대한 명확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 정부는 미국 유관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한국 관세 인상 조치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지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5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 자체보다,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령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아직 협의할 시간은 남아 있다"며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공개 발언과 달리, 행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 시행 일정이나 행정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