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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영세, '대통령 지키기에 힘 모을 때' 명심하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현직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보는지,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적 행위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탄..

2025.02.18. 18:20

[사설] 헌재는 곽종근·김현태 다시 불러 신문하라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8일과 20일 변론기일을 마치면 3월 초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속도전을 펴는 가운데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또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지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이 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탄핵 심리의 판을 흔들 사건들인데 헌재는 곽 전 사령관과 김..

2025.02.18. 18:19

[사설] 'TF 대본' 따른다는 헌재 재판을 누가 믿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재판 진행 대본을 흔들며 태스크포스(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재판한다는 충격적 자백을 했다. 문 대행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

2025.02.17. 18:09

[사설] 대학가로 번지는 尹 탄핵반대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국선언이 전국 대도시 광장에 이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를 필두로 17일 서울대, 18일 경북대와 대구·경북 대학생연합 등으로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최근 광화문, 광주 금남로, 동대구역, 부산역 등 전국 대도시 광장을 뜨겁게 달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20·3..

2025.02.17. 18:08

[사설]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 울려퍼진 함성, "尹 탄핵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광주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m 거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경찰의 비공식 추산이긴 하지만 탄..

2025.02.16. 18:09

[사설] 헌재의 불공정 재판,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불공정성 시비는 탄핵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절차에 존재하지도 않는 발신송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수사 자료를 검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받으면서 불공정성 시비가 본격화되었다.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요구 의혹이 제기되며 불공정성 시비에 불이 붙었고,..

2025.02.16. 12:58

[사설] '오염된' 곽종근·홍장원 진술, 탄핵 증거채택 안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로 오염됐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12·3 계엄 직후 두 사람의 발언은 국민들이 '계엄=내란'으로 여기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

2025.02.13. 18:22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국민적 관심과 논쟁거리다. 헌법재판의 성질, 증거능력, 법령의 준용 등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까지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과 독자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논란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들을 헌재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해당 조서내용을 탄핵의 증거로 삼을..

2025.02.13. 17:26

[사설] 공정·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주체는 헌재 아닌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시작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예정대로라면 오늘로 증거조사를 위한 8차 변론기일이 종결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2월말이면 결심하고 늦어도 3월 중순경 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이 계엄과 탄핵으로..

2025.02.12. 17:50

[사설] "문형배 인치" "헌법도망소" 소리 듣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법과 원칙을 벗어나 멋대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형배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에서 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권 원내..

2025.02.12. 17:46

[사설] 윤 대통령,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대로라면 2025년 2월 13일 8차 변론기일로 종결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채택을 하더라도 2월말이면 결심하고 늦어도 3월 중순경 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측이 내란죄 법률위반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헌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① 계엄을 선포한 행위,..

2025.02.11. 18:52

[사설] 인권위의 용기 있는 결단, 헌재·법원 등 경청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호하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약 4시간의 격론 끝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관련 사법·수사기관들은 인권위 권고안을 적극 경청하고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권고안은 비상계엄 및 내란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

2025.02.11. 18:52

[사설] 헌재는 왜 논란과 분열을 자초하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와 마은혁 임명 보류 등을 두고 일방적 일 처리를 일삼자 법질서를 세워야 할 헌재가 되레 논란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1일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전날 "헌재 결정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2025.02.11. 18:47

[사설] 법원은 尹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는 데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사유도 없어 구속 자체가 취소돼야 마땅하다. 구속 기간이 지난 후에 대통령 구속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위법이란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윤 대통령 변호..

2025.02.11. 00:02

[사설] 헌재, 尹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기회 줘야

헌법재판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횟수를 추가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변론 기일은 11일, 13일 두 차례뿐이다. 이 속도면 헌재가 이달 중 1~3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3월 중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청과 변론기일 연장을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11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5.02.11. 00:01

[사설] 마은혁 임명은 여야 간 진정한 합의가 우선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졸속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재판관 공백을 억지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는 상태에서 좌편향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오히려 헌재가 이념화되고, 헌정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정 질서를 지킬 재판관이 임명돼야 한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 임명을 서..

2025.02.09. 18:27

[사설] 검찰, 삼성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 입힐 대법원 상고 접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해서 무려 3155일 동안 삼성과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리적으로 보든 국가경제를 고려하든..

2025.02.06. 17:29

[사설] 헌재, 한덕수 탄핵심리 가장 먼저 끝내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40일 만인 5일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54일째가 되는 오는 19일에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을 격주에 한 번씩 열 계획이라 선고는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헌재가 먼저 들어온 우원식 국회의장 의결 정족수 건과 늦게 접수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 처리 순서를 바꾸면서 일이 꼬인 것이다. 헌재는 세계가 트럼프 발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점을 고려, 통상 외교 전문가인..

2025.02.06. 17:29

[사설]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일정대로 3월에 끝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 직전인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 꼼수 아닌가. 재판부는 오는 26일 2심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기각으로 재판을 빨..

2025.02.06. 00:01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4일 이들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인데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전복되자 사법부 불신을 더 증폭시켰다는 비판..

2025.02.05.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