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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명횡사(非明橫死) 공천에 실망한 야권 민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며 4월 총선 판을 흔들 태세다. 조국신당이 총선 후에는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거나 합당할 것으로 보여 야당 파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활약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긴장하지 않으면 좌파에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을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신당 24%, 국민의힘 21%, 민주당 13%였다. 최대 격..

2024.03.12. 18:01

[사설] 이재명의 민주당은 종북·반미가 당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인사 4명을 후보로 선출했는데, 한·미훈련과 사드(THAAD)를 반대한 사람들이 포함돼 논란이다. 앞서 진보당 후보 3명과 새진보연합 후보 3명이 확정됐을 때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종북 좌파들이 들어있어 시끄러웠다. 종북과 반미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고 싶다.시민단체 몫 1번은 전지예 후보로 한·미훈련 반대 시위를 이끈 '청년겨레하나' 대표다. 겨레하나의 이사..

2024.03.11. 18:11

[사설]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시급한 과제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규제에 발목에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시급한 현안을 잘 적시한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대의 안정적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

2024.03.11. 18:11

[사설] 국민 '겁박' 의료인들, '인술'로 되돌아가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사직 3주가 돼가면서 의료현장 붕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는 협박성 글을 본인 SNS에 올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샀다. 지도자급 의료인의 말로는 너무나 부적절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고 강변했다.의료계 인사들의 언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과..

2024.03.10. 18:03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 옳은 방향이다

경찰로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원상복구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됐다.한 위원장은 "대부분 나라는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 대공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

2024.03.10. 18:03

[사설] 의사들 집단 이탈, 의료 개혁 계기로 삼자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고통이 커지자 이 기회에 단순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넘어 고령화와 미래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춰 과감한 의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료인력 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2035년 전체 인구는 1.6% 감소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70%가 늘어난다. 입원 일수는..

2024.03.07. 18:00

[사설] 낙제점 노동시장, 노동개혁 더 늦출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평가에선 전체 184개국 중 14위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불합격 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제종합평가에선 '우수' 등급이지만 정작 노동부문에선 '부자유', 즉 낙제점을 받았다.주된 이유는 노동 규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특히 채용과 해고 규..

2024.03.07. 18:00

[사설] 민주당, '합리적 좌파' 대변한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 계열 후보에게 국회 입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연대에 나서자 민주당이 과연 합리적 좌파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합리적 좌파와 중도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에 민주(民主)가 없다는 말까지 들린다.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비례대표 후보 6명을 발표했는데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되었던 통진당과 민노..

2024.03.06. 18:12

[사설] 장바구니 물가 초비상… 정부, 관리 잘해야

사과 귤 등 치솟는 과일값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12월 3%를 웃돌았다가 올 1월 2.8%로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과일값의 고행행진 탓이 컸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일 물가는 지난달 41.2%나 뛰었다. 1991..

2024.03.06. 18:12

[사설] 韓-李 TV 토론, 국민의 선택에 도움 준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TV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게 먼저라고 했는데 한 위원장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 대표가 TV 토론을 통해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한 위원장은 KBS·TV조선·채널A·MBC에서 양당 대표 간 1:1 TV 토론 요청이 들어왔다며 여러 차례..

2024.03.05. 17:57

[사설] 의대 증원, 수도권 의료 쏠림 개선 계기 되길

의료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시사 주간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 250위 병원에 국내 병원이 무려 17개나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의료 서비스 향상에 힘쓴 정부와 어려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한 의료진 덕분이라고 하겠다. 다만 17개 병원 중 비(非)수도권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뿐으로, 의료 서비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무척 아쉽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100..

2024.03.05. 17:57

[사설] 호남 예비후보 반발 부른 민주 고검장 가점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사독재,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광주·전북 지역에 출마하는 고검장 출신 예비후보에겐 20%의 가점을 주자 호남지역 다른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땐 검사를 맹비난하더니 실제 공천은 고위 검사에게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많다.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광산갑과 서구을,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들은 최근 공동성명에서 고검장급 신인 가점을 20..

2024.03.04. 17:58

[사설] K-반도체, 경쟁력 차원서 신속 지원 나서길

K-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1위를 인텔에 뺏긴 데 이어 비메모리 시장점유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399억 500만 달러에 그쳐 인텔(486억 6400만 달러)에 이어 2위로 내려앉았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점유율면에서 한국은 3.3%로 비메모리분야에서 주요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로 뒤처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2024.03.04. 17:58

[사설] 의사 집단시위,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 원성만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으로 약 1만2000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사들..

2024.03.03. 18:01

[사설] 윤봉길 의사 손녀의 3·1절 참배를 왜 막나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인천 계양구 황어장터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참배·기념행사에 참석해 헌화·참배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환 계양구청장이 이를 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헌화했는데 논란이 거세다.윤 의원은 행사 전날 계양구 측에 참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3·1절 행사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참배' 식순 명..

2024.03.03. 18:01

[사설] 전공의, 현장 복귀 후 정부와 대화하기를

정부가 27일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경찰 협조를 받아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은 오늘(29일)인데 불응 시 의사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의협은 대표성이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주목할 것은 대통령실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점이다. 이 말은..

2024.02.28. 18:05

[사설] 0.6명대 합계출산율,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1명대가 깨졌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4.02.28. 18:04

[사설] 北 해킹에 위협 받는 국가 안보와 공정 선거

북한이 국내 기술을 탈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살상 무기의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국내 기술을 탈취해 무기를 개발하고 되레 한국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하거나 선거시스템과 공공기관의 전산망 등을 해킹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북한은 2016년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을 대우해양조선에서..

2024.02.27. 18:01

[사설] 국회는 수은법 처리해 K-방산 수출 길 열어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은 우리의 방위산업, 즉 K-방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발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즉, 7조2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방산업체가 이 제한을 넘어 수주했을 때 신용공여 한도 탓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2024.02.27. 18:01

[사설] 의료시스템 붕괴는 절대 안 된다

의대 증원 반대로 촉발된 의료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중증 환자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등 의료시스템이 기능을 잃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지금처럼 파업이 이어진다면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의료인은 환자..

2024.02.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