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불러올 나비효과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재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하는 재정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재정 외에도 법, 제도, 기술, 문화, 사회적자본, 구조, 지식 등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재정은 이러한 요소들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그간 정부 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도 1000조 원에 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