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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누구를 위한 예산안 정쟁인가…국민 피로감만 가중

법정시한(12월 2일)은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안 3차 시한인 15일도 넘기게 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에 이어 일요일인 18일에도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제외한 6~7개 쟁점에..

2022.12.19. 06:00

[기자의눈] 벼량끝 한전과 국회의 역할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최악의 재무 위기에 이어 이달 8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 야당의 적극 반대표 속에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당초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리..

2022.12.13. 06:00

[기자의눈] 증권사 방문판매, 누군가는 불편할지도

보험서류를 들고다니며 가입을 권유하는 아주머니들을 자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권에선 보험사가 유일하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이제 증권사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졌다. 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KB증권의 경우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에게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

2022.12.11. 17:15

[기자의 눈] '갈지자' 당국에 속 앓는 은행권

"당국이 사회적 요구에 휩쓸리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에 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금 조달을 위한 수신 금리 인상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은행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예금 유입 규모마저 줄면 자금 조달 타격이 불가피하다.금융 당국의 갈지자 정책은 혼선의 주범이다. 지난 8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공시 도입으로 예금 금리 인상을 압박한 당국은 최근에는..

2022.12.08. 18:30

[기자의눈] 미분양 5만가구 임박...청약 규제 더 풀어야

주택시장 한파로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찮다. 6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4만72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두 배(3만3142가구) 넘게 증가했다.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미분양이 쌓였다.미분양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2만1727가구) 1년 2개월만에 다시 2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은 6개월만인 지난 7월(3만1284가구) 3만가구로 불어났다. 지난 9월(4만1604가구)..

2022.12.07. 06:00

[기자의눈] 저당잡힌 미래 '청년부채'…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1년 새 41.2% 급증했다. 전체 연령대 평균 부채 증가율(4.2%)과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준이다.청년들이 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금융부채를 얻어..

2022.12.06. 06:00

[기자의눈] 尹 대통령, 명분 상실한 집단행동엔 원칙대로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일째 집단운송 거부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건강해야 할 노정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최근 11월 수출이 전년대비 14%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무역수지도 7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심각한 경고등에도 화물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유·시멘트·철강·건설 업계 등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비..

2022.12.05. 06:00

[기자의눈] "왜 나를 응우옌이라 부르나요"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엄마는 왜 응우옌이냐 그러더라고요. 제 성은 응우옌이 아닌데도요. 무슨 말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다가 또 상처만 받았어요." 잠깐 한국을 찾은 김에 만난 마이씨는 오랜만에 만난 기자를 보자마자 "응우옌이란 말을 아느냐" 물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보다 충격을 받았다던 베트남 한국어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2022.12.02. 06:00

[기자의눈]뮤지컬 티켓가 상승과 회전문 관객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뮤지컬에서도 VIP석이 역대 최고가인 '18만원'을 찍었다. 다음 달 20일 개막하는 '물랑루즈!'가 그러하다. 뮤지컬 티켓 가격 상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개막을 앞둔 '베토벤'과 '캣츠' 또한 VIP석 가격을 17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18년부터 15만원이었던 VIP석 가격을 최대 3만원까지 인상한 것을 제..

2022.11.30. 11:13

[기자의눈] 명분 없는 철도·지하철 파업 이제 그만

전국철도노조가 철도인력 감축에 반발하며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 자회사 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철도 인력 감축이 국민 안전 운행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게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다.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

2022.11.30. 06:00

[기자의눈]이복현發 금융권 인사 해법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발언이 금융권의 인사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업계선 손 회장의 연임을 제지하는 것으로 읽었다. 손 회장 자리에 관료 출신을 앉히기 위한 '외풍 작용설'에 선을 그었지만 '인사 압박'이라는 해석이 잦아들진 않았다.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CEO(최고경영자) 선임을 투명하고 공..

2022.11.24. 17:57

[기자의눈] '성역 없는' 수사만이 진정한 '추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태원 참사를 되돌아 봐야 한다. 참사 이후 꾸려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의 피의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들을 1차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 콘트롤타워..

2022.11.22. 16:14

[기자의눈] '도로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도로한국당', '제2의 자유한국당'의 길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당시 정부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 됐다. 보수는 갈기갈기 찢어졌고 너도나도 자유한국당 색채를 빼기 위해 이합집산 했다. 당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는 '새보수' 이미지로 19대 대선에 나섰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당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홍준표 전 후보도 시종일관 압도적인 1위를 달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미치지 못했다.'탄핵'..

2022.11.21. 07:00

[기자의눈] 30년 된 사무실과 정치 논리

"비가 오는 날 전통시장에 다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샌적이 있다. 화장실에서는 녹물도 나왔었다."듣기만 해도 서글픈 기분이 드는 이 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한탄이다. 소진공의 처우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꼴찌 수준이다.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대다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 건물에 들어간 반면, 소진공은 29년 6개월 된 노후화된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 소진공의 평균 연령은 30대로, 일명 MZ세대들이 일하는 곳이다...

2022.11.18. 06:00

[기자의눈]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려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끄럽다.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기독교인'의 편견 정도로 치부할수도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우려되는 법이다.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도구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잘못된 법 하나가 여러가지 사회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2022.11.15. 12:07

[기자의눈] 불안 먹고 몸집 키우는 음모론

지난달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괴한은 사건 당시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자택을 비운 펠로시 의장 대신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했다.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으로 체포된 42살 데이비드 데파페는 전형적인 극우 음모론자였다. 그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게시물을 다수 게재했으며, 같은 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2022.11.15. 06:00

[기자의눈] 철도개발 가속화 속 안전 강화 불가능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국내 안전사고 예방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갑툭튀 코레일 철도사고'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탈선사고' 등 잇단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열차 지연 등 또 다른 피해를 유발시키는 등 여파가 지속된 영향도 컸다.사실 철도사고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던 것이어서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2022.11.14. 08:35

[기자의눈] 금융당국 "유동성 확대하라"…딜레마 빠진 은행권

금융 당국이 단기 자금시장의 돈맥경화 사태를 맞이해 5대 금융지주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하는 비상대책을 세웠지만, '시장달래기용 임시방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기업대출을 확대해 돈줄이 막힌 기업들에 자금 숨통을 터 달라는 셈인데,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에게 연말까지 95조원 규모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2022.11.08. 18:04

[기자의눈] 수출 무너지면 경제위기 극복 어렵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한국 경제는 수출이 이끌어 간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반대로 수출이 꺾이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과거를 돌아보면 수출이 주춤하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어김없이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6~1997년 무역 적자와 함께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2022.11.04. 06:00

[기자의눈] 예산 전쟁 돌입…여야, 정쟁 멈추고 협치 정신 발휘해야

"지금부터가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 발언이다. 여야는 매년 전쟁 치르듯 예산 시즌을 보낸다. 올해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2022.11.01.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