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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최대 5배 추징 면제

세종//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제보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

2025.11.02. 12:14

산재·체불 '불법하도급' 단속서 262건 적발…영업정지·수사의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1814개 현장 중 95곳에서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전국 1..

2025.10.31. 13:11

노동부·경찰, '질식사고' 경주 아연공장 압수수색…40여명 투입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31일 노동부에 따르면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께 경주시 두류공단 내 아연 제조업체 '황..

2025.10.31. 12:59

환경공단, 수질오염 사고 컨트롤타워 ‘통합방제센터' 만든다

한강과 하천, 댐 같은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대구에 들어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연내 착공해 관제부터 지휘 ·훈련까지 가능한 수질 사고와 관련한 종합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공단은 다음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12월 중 계약을 체결과..

2025.10.30. 18:17

[APEC 경주]"APEC 열려도 우린 일터로 못 돌아가"…경주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규탄

경주// 600일의 고공농성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경주시내에서 일본계 외투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용승계 보장하라"며 "니토덴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

2025.10.30. 17:04

탄소중립, 기후기술·국제협력으로 잇는다…글로벌 기후대응 논의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 문제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기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논의가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3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50 국제 기후 포럼'에서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아프리카의 기후 불평등부터 유럽의 탄소중립 전략, 기후테크 혁신까지 우리는 전환의..

2025.10.30. 16:51

[2025 국감] '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원칙 천명…노동부 “런베뮤 전국 지점 확대 감독"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지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2025.10.30. 15:00

9월 종사자 2034만6000명…보건·복지 늘고 제조·건설 줄었다

고용시장이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줄어드는 등 산업별 양극화가 뚜렷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029만6000명) 대비 5만명(0.2%) 증가한 수준이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

2025.10.30. 13:45

노동부, '폭발 사고' SK에너지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SK에너지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원청 및 협..

2025.10.30. 09:27

트럼프 APEC 방한에…민주노총, 경주서 반대행동 ‘총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전격적인 미국 규탄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경주시청 앞에서 '미국 경제침략 반대·제조업일자리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 유럽, 한국 등 동맹국에게 대규모 대미..

2025.10.29. 17:57

예산증가 무색한 인력난…고독사 정책 '제자리 걸음'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과 사업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비율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부 확인과 생애주기별 서..

2025.10.29. 17:48

“주 80시간 일했다”… 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노동부)가 20대 근로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전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국적인 인기를 끈 프랜차이즈에서 젊은 노동자가 숨진 사건인 만큼 장시간 노동과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고(故) 정효원 씨의 근로기록을 포함해 전 직원의..

2025.10.29. 15:11

“소규모 현장도 예외 없다”… 고용부, 연말까지 산업안전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에 맞춰 전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산업안전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재래형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노동부는 29일부터 매월 2회, 테마별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시기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진행된다. 지난 2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들이..

2025.10.29. 14:55

한화오션, 476억 손배소 전격 취하…노사 관계 전환점 되나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압박, 노사 상생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과도한 손배소 문제는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해 왔던 만큼, 이번 합의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2025.10.28. 17:51

넷제로 2050 기후재단 ‘2025 국제기후포럼’ 개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고려대학교 KU-GETPPP와 함께 '2025 국제기후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30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이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2022년부터 매년 국제기후포럼을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현안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올해..

2025.10.28. 16:21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내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올해 들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3명 중 1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

2025.10.28. 13:59

노동부-성평등부, 여성 고용정책 공조…'좋은 일터' 공동 추진

고용노동부(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정책 일부가 부처 간 이관된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이다.양 부처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 고용 관련 정책 중 일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2025.10.28. 12:10

[2025 국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노사정 대화 재가동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새 정부에 일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멈춰 선 경사노위가 리더십 전환을 계기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권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2025.10.27. 17:49

김영훈 “안전수칙만 지켰어도”…경주 아연공장 사고에 무관용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경북 경주시 아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니라 재래형 사고에도 압수수색..

2025.10.26. 17:38

[노동개혁 길을 묻다] "산업안전 강화 강조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제도 밖에…"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정부가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의 안전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몸은 안전의 기준 밖에 있다"며 "성평등 없는 산업안전은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사업장 설비 기준이 대체로 '평균 남성 신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 높이, 보호구 규격은 물론 인체공학적 설계..

2025.10.2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