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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 장소로 국·공립시설을 추가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공공시설 예식장은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선보이는 서비스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2024.06.26. 11:32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세종//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근로자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했다.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2024.06.25. 19:43

규모 줄고 지원 늘려도…수도권 대체 매립지 무관심한 지자체

세종// 수도권 매립지 3차 공고에서 응모 지자체가 없어 이번에도 결국 적격지를 찾지 못 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내년 종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4차 공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응모한 지자체는 지난 두 차례 공모 때와 같이 전무했다. 특히 이번 3차..

2024.06.25. 18: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재활 통해 직장복귀 선순환"

세종//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60년만에 가입자수는 8만여명에서 2100만여명으로 260여배 늘었고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1일 시행됐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

2024.06.25. 17:46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위험공정 개선

세종//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6.25. 17:45

환경부 "화성공장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없어…지속 감시중"

세종//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화재 사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다.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2024.06.25. 17:21

이정식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독소조항 늘어"

세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랑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

2024.06.24. 15:28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 한눈에 쏙…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자료 제작·배포

세종//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해 언어문제에 따른 산재 발생을 예방한다.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16개국은 고용허가제(E-9) 인력 송출국인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

2024.06.23. 15:51

내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으로 확대…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

세종//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성과 평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돌봄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

2024.06.20. 16:47

[프로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자

세종//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1966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서울 용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김 내정자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함께 맡기도 했..

2024.06.20. 15:50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아빠 육아휴직 늘린다

세종//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2024.06.19. 18:20

[저출생 대책] 아빠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80만→120만원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육·돌봄체계를 강화해 양육부담을 줄인다.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두텁게 지원한다. 첫 3개..

2024.06.19. 18:01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중소협력업체 중대재해 감축

세종//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업종·지역 전반으로 확산한다.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업종별 '2024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포럼은 이날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첫 시작은 글..

2024.06.18. 18:03

육아기 단축근무 고민 그만…업무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세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업..

2024.06.18. 16:13

고용부, 여성 다수 사업장 4500곳 일가정양립 현장점검

세종//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주간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이정식 고용..

2024.06.17. 18:20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 신용제재

세종// #1.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업주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징역 1년2월을 포함,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2.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 B씨는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4000만원을 넘게 체불했다. 이에 징역 8월을 포함해 2회 유죄..

2024.06.16. 16:34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 90% 휴진 지지 의사 밝혀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873명의 교수가 휴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6일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4개 병원에서 17~22일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는 529명이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중 54.7%에 해당한다. 휴..

2024.06.16. 13:25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안한다…"추후 논의 가능"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액을..

2024.06.13. 22:49

'호국보훈의 달' 묘역정화 팔 걷은 기재부 행복공감봉사단

세종//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행복공감봉사단이 봉사활동에 나섰다.행복공감봉사단은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정해인 배우, 봉사단원, 복권위원회 위원 및 기재부 청년인턴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김 차관은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직자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2024.06.13. 18:24

폴리텍대 고졸 인재 구직 지원…첨단산업 직업체험관 운영

세종// 한국폴리텍대학이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폴리텍대학은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첨단산업 분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인재 채용 박람회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려다.폴리텍대학은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용 의상 코디 체험 △드론 조종 체험 △자동차 드래그 레..

2024.06.13. 18:20